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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초고령사회도 ‘각자도생’하란 말인가 [아침햇발]

2025-01-21 21:57:44

관리자

75살 이상 고령자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국회를 통과했다. 이름하여 ‘플랜 75’. 복잡한 심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가족의 동의조차 요구하지 않는다. 본인이 신청하는 즉시, 준비금 10만엔(약 93만원)이 주어진다. 안락사를 돕고 화장장도 제공한다. 처음에 반발하던 국민들도 곧이어 순응했다. 국가의 재정 부담과 확산되는 노인혐오 범죄를 해결할 묘수라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정부는 ‘플랜 65’로 대상 연령을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기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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